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란 ? (feat."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의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을 두는 아주 강력한

재제 인데요

구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들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 지가가 급격히 상상하는 지역 ,

그러한 우려가있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으로서는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토지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시 군 구청장의 허가 가 받아야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락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만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약의

10%벙위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경우

1. 대가없는 상속 증여 유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경유
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6. 토지취득 및 경쟁 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
7. 법령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담금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대상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매매 포함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할 때
3. 주거용 택지구입
4.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5.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황 , 경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의 허가 대상면적

용도지역		허가가 필요한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미지정	60㎡ 초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되면?

1. 지자체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수 있고
2. 토지구입자금의 출저를 밝히지 않아도 되면
3. 토지의 용도 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에 자료를 보셨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을 사항이 아주 큽니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 성동구 성수동 1.2 가 전략정비구역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2024년 4월26일로 1년 연장 되었습니다.

일정 면적이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등을 거래 할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을 받아야 하고 ,

주택을 취득시에는 2년 거주가 의무이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을 받습니다.

 

매매가 급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전국적인 개발홍보, HOT 한 정보를 국가에서 해주니

그리 나쁘지는 않겠지만

서둘러 exit가 필요한 소유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태를 야기 합니다. 

매수자층의 폭이 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래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이므로 

해당 소유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